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2019. 5. 17. 23:10경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영동대교에 진입한 후 영동대교 남단에서 신사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해자 C(남, 30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칠 뻔하고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영동대교남단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방면 4차로에 피고인의 차와 나란히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차를 피고인의 차 앞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가 약 1,850,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CD의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