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소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부안군 C 토지 지상에 상가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4.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와 사이에, 기존에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던 화장실 증축 부분의 벽체와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8,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44,84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98,200,000원(=180,000,000원 18,200,000원)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44,84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53,357,000원(=198,200,000원-144,8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주차장 조성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차장 조성비용 30,000,000원을 전용하였으므로, 위 30,000,0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차장 공사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