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53장)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원심 1차 변론 기일에서 본건 원고의 주정 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기간10년의 소멸시효 항변을 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1960. 10. 16.로 주장하고 있음이 그 변론조서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러면 원심이 1959. 10. 16.을 그 기산점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설사 그 날짜가 본래의 시료기산일이었다 하여도 변론주의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