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2. 10.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 17.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신문기자로서 작성한 기사로 인해 괴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신문기자였는데 당시 원고가 작성한 기사로 인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그 후 파키스탄에 있는 원고의 가족과 지인들이 원고에게 다시 이슬람을 믿지 않을 경우 죽이겠다고 하여 목숨의 위협을 느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