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증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8. 경 원주시 B에 바닥면적 3.225제곱미터의 경량 철골구조로 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고발장

1. 각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