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학교법인의 평이사로서 한 금원차용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유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금원대여자에게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 경기학원과 피고 학교법인 인창외숙의 각평이사였으며 위 경기학원이 경영하는 경기대학장직에 재임중이던 소외 1이 1966.10.4 자신이 위 피고들의 각 대표자( 사립학교법 제19조 의 규정상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가진다.)로 부터 금원차용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러한 수권이 있었던 것같이 가장하고 자의로 작성한 그 각 법인의 이사장대리 또는 이사장의 명의로된 차용증서(갑 제2호증)와 위조된 그 금원차용에 관한 그 각법인 이사회의 승인결의서 및 임의로 교부받은 그각 법인이 사들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면서 그 각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자금에 충용하려은 것인 것 같은 언행을 함으로써 그것을 오신한 원고로 부터 금 1,900만원(차용금 2,000만원중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편취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그것이 위 각 법인의 이사인 소외 1의 그 이사직무 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들 각자는 민법 제756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후 원고가 소외 1의 전기금원차용당시의 언행 즉 별안간에 전시 각이사회 결의서등을 작성 교부하는 등의 일연의 언행을 보통의 주의로서만 관찰하였던들 그 불법행위를 사전에 간파하였을 것이었는데 그주의를 태만히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되었던 것인었은 즉 그 손해발생에는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 인정에 있어서 원고의 위 과실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항변을 배척하였던 것이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건 금원차용은 피고들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니 만큼 위 항변중에는 원고가 그 허가의 유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그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전술과 같은 설시만으로서 그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다른 사항에 관한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