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4. 19.부터 2012. 7. 1.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 B02호(C)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이란 상호로 E, F, G, H란 도메인 등으로 수시 변경하는 사이트에 아이디 “I” 닉네임 “J”로 회원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K 명의 우체국(L) 등의 계좌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148회에 걸쳐 도합 22,068,000원을 입금하고 마일리지(비율 1:1)로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마일리지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가 챙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첨부된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