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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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병무청장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권자는 병무청장임이 관련 법령상 명백하고, 피고에게 그 권한 행사를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