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1. 5.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길에서 소주를 마시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D(D, 여, 26세)과 피해자의 동생 E(E)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등 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