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6. 6.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중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매월 6일 선불), 임대차 기간은 2016. 6. 7.부터 2017. 6.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위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5.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뒤부터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17. 1. 17.경 원고에게 2기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위 주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945호로 위 주택을 인도하고, 2016. 11. 6.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31.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4. 21. 확정된 사실, ⑤ 피고는 2017. 6. 22.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