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845 (2013.11.13)

제목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박BB은 노령으로 문맹인 데다, 2012년 이후 치매로 인지능력에도 문제가 있어 박BB의 소유라는 내용의 박BB 명의 확인서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박BB에게서 나왔다거나, 매도대금을 박BB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3누5251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단15845 판결

변론종결

2014. 4. 9.

판결선고

2014. 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박BB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2013. 1. 11.자)에 박BB의 서명이 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BB은 84세의 노령으로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인 데다, 2012년 이후 치매로 인지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박BB에게서 나왔다거나, 매도대금을 박BB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