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3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약 7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