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도박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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