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 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E에게 피해 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피고인의 보살핌이 매우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7. 9. 1. 법정 구속되어 2017. 9. 20.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