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8.경 B과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C(대표 D) 사업자 명의를 빌려와 E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서구 F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4억 9,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7. 7. 하순경까지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이득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