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2013. 10. 1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B에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3. 18.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조립식 판넬로 16.1㎡를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1. 위 증축 현장을 적발단속하고, C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의 자진철거를 권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고 후 대집행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다. C이 이 사건 증축부분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14. 4. 11. C에게 2014. 4. 18.까지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하면서 위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집행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이하 '1차 계고처분'이라 한다

. 라. C은 2014. 4. 17. 1차 계고처분에 대해 계고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집행이 정지되었는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1.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C은 2014.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30.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2014. 10. 8.까지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하면서 위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집행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이하 '2차 계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