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게 “원금 1억 6,000만 원, 이자 9,600만 원, 변제시기 원금은 2013. 12. 31., 이자는 2014. 6. 30.”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확약서”에 따라 2억 5,600만 원(= 원금 1억 6,000만 원 이자 9,600만 원)과 그 중 원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위 지불확약서에서 이자를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였으므로 변제기 이후로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위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피고가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은 원금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지불확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을 뿐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불확약서”(갑 제3호증)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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