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비록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그대로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그 무렵 토지 매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