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씨티 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0:1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로 249에 있는 대상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대저 파출소 쪽에서 대저동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70 세) 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20:17 경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2165 번지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로 249에 있는 대상 초등학교 앞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