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내사보고( 합의서 제출 등), 각 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피해 차량 견적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통화)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대물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