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213%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