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4. 30.’, 지급지 ‘농협은행 대전영업부’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30. 위 수표소지인이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순번 실제발행일 수표번호 수표금액 수표상 발행일 지급 제시일 미지급사유 1 2013. 12. C 3,000,000원 2014. 4. 30. 2014. 4. 30. 거래정지 2 2013. 12. D 3,000,000원 2014. 4. 30. 2014. 4. 30. 거래정지 3 2013. 12. E 3,000,000원 2014. 4. 30. 2014. 4. 30. 거래정지 4 2014. 3. F 3,000,000원 2014. 6. 15. 2014. 6. 16. 거래정지 5 2014. 3. G 3,000,000원 2014. 6. 30. 2014. 6. 30. 거래정지 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위 순번 1 내지 4 수표소지인 H, 순번 5 수표 소지인인 I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