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피고는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9. 5.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7.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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