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10. 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