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는 2017. 6. 11.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행사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E(남, 33세)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B가 가해자라는 공소사실에 일치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보안요원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보안요원 G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나 F 및 G이 이 사건 폭행이 있은 직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고, 그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목하여 위 사람들이 가해자의 동일성을 착오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발생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장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 피해자, F, G이 모두 피고인과 이전에 서로 안면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 관련자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상황 및 경위와 함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가해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차림에 관하여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