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과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