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E으로부터 오랜 기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회수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생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