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 5. 08:00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23-4에 있는 주공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령 포로에 있는 경동 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