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신용도를 올릴 목적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