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7.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30년간 쌓아온 조리경력과 기술력을 제공하고, 피고는 자금을 투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가게점포와 시설, 집기, 자금은 갑(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이 동원(투자)하고, 을(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이 그 동안의 양념물갈비, 비빔밤, 삼계탕 등 (음식메뉴 30가지)의 조리경력과 기술력을 5년간 갑과 공유하기로 한다.

단 5년 후 쌍방이 이의 없으면 5년간 연장하기로 한다.

제2조 체인점, 한식기술 교육비, 점포 증가 및 증설에 관한 수익금은 총 순수익금 중 10%를 적립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갑과 을이 각각 50:50으로 배분한다.

제3조 갑과 을은 총수입금에서 운영에 투자한 금액에 이율과 직원의 인건비, 임대료, 음식재료비, 제세공과금과 기타 지출 등 모든 지출을 제하고, 총 순수익금의 10%를 적립하고 남은 수익금을 갑과 을이 각각 50:50으로 월 결산을 본다.

제6조 음식점 영업 중 갑, 을이 어느 일방의 과실로 음식점에 영업정지나 또는 속상하다는 이유로 음식점 영업이 중지되게 한 때에는 본인 당사자가 전적으로 손실액을 책임진다.

제10조 위약금 사전 협의 없이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 을이 이 약정을 파기하거나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한 사람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와 함께 2013. 6. 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점하여 운영을 하던 중 2013. 8. 15. 피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서 제3조에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