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D이 2009. 8. 18.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자녀들로서 상속하였고 각 그 상속지분은 1/2인데, 피고들은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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