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피고인은 2013. 8. 9. 19:33경,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베가아이언 휴대폰을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약 1분 21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약 3분 45초 동안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약 3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분석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