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6. 13.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용원에서 1회당 3만 원(카드 결제시 35,000원)을 받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 8개월 여에 이르는 점, 운영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