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식회사 C과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B를 위해서 피해금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유동성 악화로 돌려 막기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당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원심 배상신청인 유한회사 B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