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 2016. 8.까지 위 업소에서 고소인에게 계약의 부활 요청이나 승낙 없이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작곡의 ‘E’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고소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고소취소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