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71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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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7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13』 피고인은 2016. 7. 14 07: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36 등 촌 주공아파트 104 동 앞에서 피해자 B의 소유인 아우 디 승용차 (C) 앞 유리를 주먹으로 약 3회 내리쳐 수리비 1,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3792』 피고인은 2016. 6. 22. 03:10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409동 601호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동생 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를 불렀음에도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방범 창문을 수회 쳐 피해자 소유의 위 집 창문이 깨지고 방범 창이 휘어지게 하는 등 14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채 증 사진 [2016 고단 37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