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E의 아내이고, 피고는 F의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2015년 9월경 이혼하였다.

나. E은 2014. 6. 5.경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중식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영업권 등 자산 일체를 대금 230,000,000원에 양도하되, 양도대금 중 150,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로 이전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0,000원은 이 사건 중식당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월 1,000,000원씩 8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 2016. 6. 6.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은 2014. 6. 12.경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중식당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4. 6. 9. 이 사건 중식당의 임대인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8.부터 2016. 6. 7.까지로 정하여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중식당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6. 7. 1.경까지 이 사건 중식당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