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 자가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점, 위 피해자들과 명시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에에 피고 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