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2길 2 영동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단방면에서 북단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고가도로 위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방향 우측 방호벽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1:01경 G병원에서 후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