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7%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