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6. 1. 20: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역 고객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질러 위 지하철역에서 여객들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D(51세)로부터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인사정보 출력물

1. 각 사진(현장 CCTV,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