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이 있으나, 교제하던 사람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