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 대구 달서구 B, 1층 'C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돼지국밥 1그릇 6,500원, 음료수 1,500원, 공기밥 1개 1,000원 합계 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기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