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경주시 U리에 거주하는 주민들 혹은 같은 리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V 복선전철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시행사이며, 피고 T 주식회사(이하 ‘피고 T’이라 한다)는 위 복선전철건설사업 중 W공구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인데, 픽들은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V 복선전철건설사업」의 W공구의 ‘X’ 신설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각종 발파작업 및 공사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을 발생시켜 원고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원고들 소유의 건물 등에 균열을 일으키는 등으로 정신적 손해 및 재산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V 복선전철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시행사인 사실, 피고 T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V 복선전철건설사업」의 W공구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2013.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W공구의 ‘X’(X위치 : 경주시 U리 ~ Y)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한 시공사인 사실, 원고들은 위 U리에 거주하는 주민들 혹은 위 U리에 위치한 건물, 축사 등의 소유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라는 사실, 그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