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것으로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하여 따로 시간을 낼 여유가 없는 교도소 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약품 비 외 별도의 접 종료를 받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예방 접종을 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교도소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