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답(畓) 1,976㎡의 소유자이다.

1. 생산녹지지역인 위 장소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하순경 위 장소에 32㎡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세륜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25㎡의 면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1,900㎡의 면적에 쇄석포설을 하고, 1ｍ 높이로 성토를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1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행정 처분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2조, 제13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법 위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개발행위에 대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얻어 원상복구 내용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어 원상복구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