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8. 1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여자 친구가 머리손질을 하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에 격분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담배불을 붙인채 미용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씨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대기중이던 손님 10여명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용도구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가위 9점, 바리깡 3점, 고대기 2점, 미용도구대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견적 10,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제출), 수사보고서(미용도구 수리가능 여부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손괴행위의 태양 및 손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