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11. 21:33 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 중 제 2 호실에서, 피고인 A은 손님 F으로부터, 피고인 B 공소장에 “ 피고인 H”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전체적 기재 내용이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은 손님 G으로부터 각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적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