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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누711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평소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계에 있는 카슈미르 지역 분쟁에 관심이 많던 중 2016. 2. 2.경 인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독립을 위한 집회에 참여하였는데, 이때 파키스탄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위 재판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껴 2016. 3. 14. 두바이로 피신하였다가 결국 안전이 보장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이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