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교차로를 건너 자신에게 다가와 몸에 메고 있던 크로스 백을 잡아 당기며 억지로 대화를 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D(E 은 피고인이 교차로를 건너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보지 못하고 이들이 이미 교차로를 다 건넌 후 실랑이를 하는 장면만을 목격하였을 뿐이다) 역시 피고인이 교차로를 건너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의 팔 부근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2) 피해자가 스스로 당한 피해 정도를 과장한 부분( 크로스 백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손목과 경추가 염좌에 걸렸다는 등) 은 있으나, 위와 같은 목격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팔이 아닌 크로스 백을 잡아 당겼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3)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실랑이는 206. 5. 6. 피해 자가 회사 팀장 H에게 피고인의 ‘ 전 발’( 규정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는 것)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 노상에서 피해자를 � 아가 듯이 다가가는 장면이 있어 이러한 정황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상황을...